#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(KHB Partners Law Firm) - Full LLM Index

>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(로클럭) 및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프리미엄 로펌

## 🏛️ 대표변호사 프로필

### 김한빈 대표변호사 (Kim Hanbin)
- 前 서울고등법원 민사(건설 전담),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(교통사고·산재 전담), 춘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
- 前 법무법인(유한) 백송 / 신광 변호사 | 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- 대구과학고등학교, 한양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(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)
- 전문: 법원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정밀한 판결 분석을 통한 최적 소송 전략 수립

### 신은규 대표변호사 (Shin Eun-Gyoo)
-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&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
-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|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|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
-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,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
- 전문: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강력/재산/성범죄 수사 초기 골든타임 영장실질심사 기각 및 무죄 다수 승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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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⚖️ 전체 주요 업무 및 해결 사례 (Cases - Full Directory)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대형 쇼핑몰의 부당한 원상회복 청구 방어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8
- 등록일: 2026-10-08 18:59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제기한 보석허가 청구 인용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7
- 등록일: 2026-08-21 17:3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횡령·배임 및 분식회계 발생 시 법적 해임 절차와 대응 방안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6
- 등록일: 2026-07-28 17:41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가공·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액 70억 원대 특가법 위반 사건, 집행유예 성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5
- 등록일: 2026-06-15 16:0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노인복지법위반 무죄] 요양원 낙상사고가 노인방임죄, 노인학대죄로? 요양보호사·원장·대표 전원 '무죄' 방어 성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4
- 등록일: 2026-05-30 14:59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] "조용히 해달라는 말이 언어폭력인가요? 수업 방해를 말렸을 뿐인데 따돌림 가해자라니요..."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, '조치 없음' 방어 성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3
- 등록일: 2026-05-27 20:42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강요죄 기소 및 구속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2
- 등록일: 2026-05-27 18:1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'법무비용(공탁비용)'을 반환 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1
- 등록일: 2026-05-27 17:3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공동협박 무죄 판결,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억울함을 벗은 실제 성공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50
- 등록일: 2026-05-27 17:13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무죄 판결 후 억울한 구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,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법: 형사보상청구 인용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9
- 등록일: 2026-05-26 23:57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사기 무혐의 불송치] "좋은 정보 공유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니요..." 맘카페 도서 페이백 사기 억울한 누명, 무혐의 불송치 방어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8
- 등록일: 2026-05-25 17:01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특수상해 기소유예] "칼로 가슴을 찔렀는데 외국인 강제추방 피할 수 있을까요?" 외국인 강제추방 방어 성공,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7
- 등록일: 2026-05-24 16:35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음주운전 만취(0.212%) 및 특가법위반(도주치상) 뺑소니, 실형 위기에서 '약식명령(벌금형)' 방어 성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6
- 등록일: 2026-05-20 20:45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공동폭행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5
- 등록일: 2026-05-19 17:55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] 모텔에서 제자 성희롱한 현직 교사, 교직 박탈 위기에서 기소유예 방어 성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4
- 등록일: 2026-05-15 18:52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도촬·카촬 및 성적목적침입 소년보호처분] 엘리트 학생의 여자 화장실 상습 몰카 불법촬영... 형사처벌 위기 뚫고 '1호·4호 처분'으로 일상 복귀한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3
- 등록일: 2026-05-14 12:59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도촬·카촬 기소유예] 미성년자가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도촬·카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2
- 등록일: 2026-05-06 17:57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] 이혼 소송 중에 남편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1
- 등록일: 2026-05-06 10:5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부하 직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40
- 등록일: 2026-05-05 16:2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명예훼손 무혐의] 강제추행 피해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벗은 방어 전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9
- 등록일: 2026-04-21 11:00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3중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8
- 등록일: 2026-04-19 22:22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공무집행방해 벌금] 경찰관 폭행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7
- 등록일: 2026-04-19 16:10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특수상해 기소유예]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6
- 등록일: 2026-04-19 00:37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마약(필로폰) 구속영장 기각] 초범, 재범, 3범도 아닌 4범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5
- 등록일: 2026-04-18 21:5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임원과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4
- 등록일: 2025-12-29 14:0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MCN 전속계약 BJ의 '꾀병' 방송 중단,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3
- 등록일: 2025-12-23 15:0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술자리 중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대하여 '혐의없음(불송치)' 결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2
- 등록일: 2025-12-08 13:57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결정,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30
- 등록일: 2025-11-11 17:5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성공사례] 크리에이터의 일방적 계약 파기, '이행이익'을 입증하여 MCN의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9
- 등록일: 2025-10-12 01:5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8
- 등록일: 2025-10-02 14:31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법원에 묶인 내 가압류 담보공탁금 되찾는 방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7
- 등록일: 2025-09-24 14:09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1인 이사 회사, 대표 마음대로 자산 처분? 소수주주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가이드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6
- 등록일: 2025-09-16 16:37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: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내주면 될까요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5
- 등록일: 2025-09-12 12:35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허위 사실 보도,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4
- 등록일: 2025-09-10 22:4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갚아도 끝없는 빚, 혹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나요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3
- 등록일: 2025-09-08 14:10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미디어 창업의 첫 단추, '등록'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문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2
- 등록일: 2025-08-28 17:5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10년의 침묵을 깬 싸움: 공공발주 계약 파기, 법정에서 재조명된 진실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1
- 등록일: 2025-08-28 17:0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민사집행 실전 사례: 가집행, 공탁금 추심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20
- 등록일: 2025-08-28 16:4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, 영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9
- 등록일: 2025-08-28 16:42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컨소시엄 구성원 미지급금 대납 후 구상금 청구, 법정이자 1.6억 원 추가 인용 성공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8
- 등록일: 2025-08-28 14:5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구속기소 사건 무죄 판결의 낮은 확률을 뚫고 2차례 성공 시킨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7
- 등록일: 2025-08-28 13:38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복잡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, 불송치 후에도 반전을 이끌어낸 법률 전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6
- 등록일: 2025-08-27 23:23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법인 부도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?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관계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5
- 등록일: 2025-08-25 05:04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: 가압류와 지급명령, 채권추심 성공의 핵심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4
- 등록일: 2025-08-24 18:41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'플립(Flip)', 가장 복잡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해결 자문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3
- 등록일: 2025-08-20 18:1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MCN 전속계약,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?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2
- 등록일: 2025-08-20 18:12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[민사소송 업무사례] 임차인 화재로 제3자 피해 발생 시,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1
- 등록일: 2025-08-20 17:39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, 영업허가 취소 위기에서 조기 종료 성공 사례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10
- 등록일: 2025-08-20 17:0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동업자에게 떼인 돈, 예금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완벽 회수! (채권추심 성공사례)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9
- 등록일: 2025-08-20 14:26
- 개요: 

### [업무사례] 임대인 사망 후 상속분쟁,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cases/8
- 등록일: 2025-08-20 14:21
- 개요: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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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📚 법률 칼럼 및 판례 해설 (Posts - Full Knowledge Base)

### [법률칼럼] [엔터테인먼트 분쟁] 전속계약 해지 시 마주하는 거액의 위약벌, 법률적 대응 전략은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7
- 등록일: 2025-12-29 17:14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[유튜버 필독] '허위정보근절법' 통과와 콘텐츠 창작의 위기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6
- 등록일: 2025-12-28 23:0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,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가이드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5
- 등록일: 2025-12-24 17:37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부동산 명의신탁: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4
- 등록일: 2025-12-24 17:12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퇴직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?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3
- 등록일: 2025-11-21 15:11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온라인 게임 언어폭력: '패드립'과 '욕설'이 모욕죄가 되는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2
- 등록일: 2025-11-18 15:49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법원에서 온 '지급명령',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1
- 등록일: 2025-11-18 13:44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,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와 법적 절차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40
- 등록일: 2025-11-18 13:43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게임 채팅 중 성적 농담,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9
- 등록일: 2025-11-18 13:39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,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: 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8
- 등록일: 2025-10-11 16:5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강제집행 전 재산 처분,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7
- 등록일: 2025-09-30 10:25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1대1 카톡·문자 욕설은 범죄?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6
- 등록일: 2025-09-29 19:11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선고 후 파산폐지 시 대응 전략 알아보기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5
- 등록일: 2025-09-24 16:42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압수수색 도중 발견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처벌될 수 있을까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4
- 등록일: 2025-09-24 14:49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, 벌금 가납은 필수? 법률 지식과 유의사항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3
- 등록일: 2025-09-22 19:0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계약서 작성법: 변호사가 말하는 계약서 필수 검토사항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2
- 등록일: 2025-09-21 23:45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부동산 명의신탁: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고찰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1
- 등록일: 2025-09-20 12:45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이혼 재산분할, 과연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?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가능성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30
- 등록일: 2025-09-17 19:49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?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활용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9
- 등록일: 2025-09-16 13:4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,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신의 권리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8
- 등록일: 2025-09-15 17:2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"10년 지나면 끝?" 15년 묵은 판결금,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7
- 등록일: 2025-09-15 12:49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부모님과 거주 시 양도소득세, '세대 분리'의 진짜 의미와 절세 전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6
- 등록일: 2025-09-12 13:33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폭행과 상해,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법적 현실: 현명한 대처 방안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5
- 등록일: 2025-09-12 00:37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억울한 상황 속 한 줄기 빛, '대화 녹음' 증거 활용의 모든 것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4
- 등록일: 2025-09-11 16:15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악성 댓글 고소,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대응 4단계와 핵심 성공 요건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3
- 등록일: 2025-09-10 15:28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경찰조사 첫 전화, '골든타임'을 사수하는 현명한 첫걸음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2
- 등록일: 2025-09-08 14:01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새 아파트 하자, '괜찮겠지'라는 안일한 생각이 부르는 나비효과: 손해배상 청구의 골든타임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1
- 등록일: 2025-09-08 13:52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단순한 '클릭'이 범죄로? 매크로 사용의 법적 위험성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20
- 등록일: 2025-09-08 10:52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[상속법률] 부모님 빚,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: 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9
- 등록일: 2025-09-07 18:38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내용증명 보낼까 말까? 고민하는 순간, 당신의 돈은 멀어집니다.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8
- 등록일: 2025-09-07 00:50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답답한 거래처 미수금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하는 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7
- 등록일: 2025-09-07 00:3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차용증만 믿고 계신가요?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첫 단계, '집행권원' 확보 방법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6
- 등록일: 2025-09-07 00:34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전현무 씨도 곤란하게 한 '돈 빌려달라는 부탁',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?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5
- 등록일: 2025-09-04 02:36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이혼 소송 중 형사고소,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4
- 등록일: 2025-09-02 23:38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재판연구원 경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: 재판부 시각으로 사건 분석
- URL: https://khbpartners.com/posts/12
- 등록일: 2025-08-30 15:42
- 내용 요약: 

### [법률칼럼] 당신의 '용서'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: 스토킹 처벌법의 결정적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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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10년의 덫,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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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헌법재판 제도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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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"가해자 재판, 꼭 가야 하나요?" 변호사가 알려주는 '피해자 진술권'의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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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: 2025-08-24 2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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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유명 연예인 시험관 아기 논란, 전 남편 동의 없었다면? 변호사가 직접 짚어본 법적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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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아파트 하자소송 중 시공사와 개별 합의? 변호사가 알려주는 함정과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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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전직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분쟁 해결의 3가지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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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법률칼럼] 민사소송, 피고 주소지 아닌 우리 동네 법원에 제기해도 될까요?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할 법원의 비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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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: 2025-08-12 0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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